인권·환경정의 실현은 시대 흐름
ESG 규제 영향권에 놓인 韓기업
공급망 관리, 투자 차원으로 접근
체질 바꿔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작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현안 1위는 ‘공급망 실사’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이다. 공급망 실사가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EU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있다. 지난해 12월 EU 입법기관 간 합의에 도달했고,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유럽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협력사의 인권 현황, 온실가스 배출, 산업재해 등을 자체 조사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EU발(發) 규제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특별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이 절반에 달했다. 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보면 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의 태세에 조급함이 느껴지고, 유럽발 규제가 수출기업, 중소기업을 다 죽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공교롭게도 최근 EU 내부의 내홍도 터져 나왔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실사 지침이 “기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울 것”이라며, EU 이사회의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의 법무장관 역시 “독일과 유럽이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 분위기에 가세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이 동조하면서, 최종 승인이 안갯속에 빠진 분위기이다.

결국 EU발 ESG 규제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될까. 그렇지 않다. 최종 승인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년에 걸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데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준비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어서 세부 지침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기업 생태계 전반에 인권과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목표는 진작 주주 이익 추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생으로 변모했다. 애플, 아마존 등 180개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2019년 이 원칙을 확인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기업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우리 기업인에겐 어떤 마음 자세가 요구될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결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다. ESG 공시 의무화가 2026년으로 예정된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노력과 성과를 투자에 반영하는 추세가 정착되는 터라, 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투자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이참에 기업의 체질을 바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인권 실사를 시스템화하고, 인권경영선언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실사의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하고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생산과 유통 전 주기의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차별적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협력업체는 전반적인 노동인권 관행 개선과 더불어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보호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고 미래의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유럽발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다른 세계 지역, 또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협력업체들에 우려할 만한 인권 혹은 환경 이슈가 없는지, 원청은 상생의 정신으로 들여다보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 인권 실사 역시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원재료가 수출 품목에 포함되었을 경우, 부메랑이 되어 기업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원청과 하청 간 상생 경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국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요구와 글로벌 파고로 다가오는 환경, 인권 공급망 실사 요구가 잘만 융합될 수 있다면,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본연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