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은 물론 기업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윤곽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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