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추진
주류 외 담배·숙박 제공 때도 적용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다. 당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고, 윤 대통령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 지시 뒤 3시간여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자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관계부처는 주류 외에 담배·숙박·PC방 등 유사 분야에서도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와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진행한다. 숙박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이 필요해 법제처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설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