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30억 이상 갈취 혐의
양형 기준 상한 넘는 중형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게 법원이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전청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귀금속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연합뉴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사건 관련 유명인(남현희)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로 거론되니 명백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를 시작하며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언급했다. 재판장은 “소설 속 주인공은 가슴이 커지는 가짜 약을 팔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한다”며 “그런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재판부는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있다”고 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은 채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전씨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