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 청탁’ 징역 2년6월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 징역 4년6월

‘성남도개공 설립’ 前시의회 의장에 뇌물… 법정구속은 피해

“시의회 업무 공정성 심각히 훼손”
성과급 40억 순차 지급 약속 인정
‘법카 의혹’ 배씨 2심 유죄 선고되자
檢, 같은 혐의 김혜경 불구속 기소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재판부가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 달라며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4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제원 선임기자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의장의 공소사실 중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자 곧바로 검찰이 ‘예고된 조처’를 취한 셈이다.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씨는 공범인 배씨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2심 법원이 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직후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도청 수행원 3명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를 우선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는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를 따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2022년 2월 “배씨 지시에 따라 초밥·샌드위치·과일 등을 사서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배씨의 ‘윗선’ 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