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확대·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327억달러(약 43조6600억원)라는 많은 투자를 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한국 투자로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투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해 이들 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인 327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수출의 21%와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고용 기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야말로 고소득 양질의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방안에는) 법률과 예산, 그 하위 법률로 대통령이 관장하는 사안들이 있다”며 “법과 예산이 좌우할 수 있는 분야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여러분의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것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투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임시투자세액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투자 지원, 외투기업의 현금 지원과 관련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필립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투기업 12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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