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 미달 땐 적용 추진"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국가는 나토 ‘헌장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AFP연합뉴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공동 반격에 나선다는 나토의 핵심 조약이다. 나토는 동맹이 군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국 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기준 이를 달성한 회원국은 전체 31개국 중 폴란드, 미국, 영국 등 11개국뿐이다.

지난 10일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을 게시한 뒤 “나토 국가들이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며 “미국은 동맹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