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용 예정자의 범죄기록 등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비위가 적발된 직원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에 따르면 임용 시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에 한해 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만이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임용 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공기관은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횡령·배임 및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현행법상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이를 임의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공공기관은 141곳에 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 중 4명을 징계하고 나머지는 불문경고 처분만 하고 넘어갔다. 한전KPS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들 모두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임의 축소했다. 이같은 조치 탓에 기밀유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징계시효 완성으로 불문경고 처분만 받은 직원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가 직원의 마약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직원이 체포되고서야 퇴직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