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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선거제가 만들어낸 ‘조국 신당’… 항소심 실형에도 창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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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3 18:18:25 수정 : 2024-02-13 2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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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석 노린 잇단 신당 우려
與 “조, 준연동형 배지 달려 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13일 창당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진으로 존재하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상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자인했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조국 신당’처럼 비례 의석을 노린 ‘떴다방 정당’ 창당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나온 출사표여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도 했다.

‘마이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심에 본진으로 민주당이 존재한단 걸 부인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매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은 조국 신당뿐만이 아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가칭)도 오는 3월1일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실상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규합해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당장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을 계기로 다시금 민주당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아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 의원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하에서는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승환·박지원·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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