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경기 반등을 좌우할 ‘열쇠’는 내수 회복이 될 전망이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2년 연속 쪼그라든 것은 물론 감소 폭마저 커진 상태다. 특히 단기에 소모되는 비내구재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실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행지수’ 7개월째 하락세인데 ‘선행지수’는 4개월째 상승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추세 요인 제거)는 98.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갔다. 하락 폭도 전달(-0.1포인트)보다 커졌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 100.3에서 다음달 100.1로 떨어진 이래 7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월∼2009년 2월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가장 긴 하락세다.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수입액, 광공업생산지수는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액과 내수 출하지수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국내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보여주는 내수 출하는 전월보다 1.3% 줄었다. 수출 출하가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8.4%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반면 향후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라 100.0(2020년=100)을 기록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행지수·선행지수 두 지표만 놓고 보면 현재의 경기는 수축한 상태지만 향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행지수 하락 폭이 직전 달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세는 더딜 수 있다는 평가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는 내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전년 대비 -0.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4%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소비 감소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감소폭은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특히 비내구재 소비가 전년 대비 1.8% 줄어들면서 1998년(-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음식료품(-2.6%)과 의약품(-1.5%)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생필품과 소모품 등의 구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소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도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5.0%, 2022년 6.7%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인 제조업 생산·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온도차가 병존하고 있다”며 “소비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소비가 더 꺼질지, 늘어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 이틀 만에 5대銀 신청 접수액 1640억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출시한 지 이틀 만에 1600억원 이상의 갈아타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규모는 한 달도 안 돼 2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금리 시기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들이 대출 갈아타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총 810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액수는 1640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6000만원부터 2억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평균은 2억원 수준이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대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갈아타기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고객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비교해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5대 은행이 접수한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건수는 총 1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액수는 총 2조5337억원이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4000만원부터 2억3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전체 평균은 1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초기 신청 건에 대한 대출 심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실행 실적도 쌓이고 있다. 5대 은행을 통해 최종 실행된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지난 1일까지 총 2075건, 실행 액수는 3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상품은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지난달 9일 아파트 주담대, 같은 달 31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됐다.
◆이복현 “H지수 ELS 부적절판매 확인되고 있어…이달 내 분쟁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 또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ELS 구매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 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ELS 판매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암 치료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 원금 손실이 이뤄지면 안 되는 자금들이 ELS에 투자된 경우들이 꽤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결정으로 투자가 이뤄지긴 했으나,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자금을 E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금융권 종사자가 권유한 것 자체가 상품판매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설 연휴 이후에 2차 검사를 나갈 예정으로 2월 중에 손실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중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손실분배방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금융회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소비자들이) 현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특정 산업(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로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못 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며 “PF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충당금 적립이나 경·공매 진행 등을 통해 조금 더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못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부동산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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