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후 美 주도하에 나토 출범
유럽의 안보, 사실상 美에 의존체제
트럼프 “유럽 방위비 무임승차” 비판
美, 우크라전쟁 철수·나토 탈퇴 거론
佛 마크롱 “전시경제 모드 돌입” 강조
獨, 징병제 재도입 등 ‘자주국방’ 비상
“2024년은 프랑스 자부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행한 신년사 일부다. 그는 7월 개막할 파리 하계올림픽, 2019년 화재 발생 후 5년여 만인 12월 이뤄질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이란 점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나치 독일의 압제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킨 노르망디 상륙은 이후 80년간 북대서양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굳건한 관계를 상징해왔다. 올해도 노르망디 해안에선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륙작전 80주년을 맞는 유럽 각국의 속내는 전과 달리 복잡하고 불편하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경도된 트럼프는 2차대전 때처럼 미국이 유럽 안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미군의 유럽 철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유럽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신년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은 결단의 해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더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미국이 유럽 구한 노르망디 상륙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4년 6월6일 이른바 ‘디데이’(D-Day)에 전격 실시됐다. 영국 남부 항구에 대기 중이던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 함정들이 병력과 장비를 싣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으로 향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에 5곳의 지점을 설정하고 상륙에 돌입했다. 이 지점들에는 실제 지명과 무관한 가상의 암호명이 부여됐는데 유타(Utah), 오마하(Omaha), 골드(Gold), 주노(Juno), 소드(Sword)가 그것이다. 디데이 당일 유타와 오마하에는 미군, 골드와 소드에는 영국군, 주노에는 캐나다군이 각각 상륙했다.
특히 오마하 해변의 전투가 치열했다. 미리 강력한 방어망을 치고 대기하던 독일군은 뭍에 오르려는 미군을 겨냥해 격렬한 총격을 가했다. 이 모습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생생히 묘사돼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노르망디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상륙작전 79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병사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독일군 기관총에 난도질을 당했다”며 “차가운 바닷물이 (피로) 빨갛게 변하자 군의관과 위생병이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말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했고 독일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 상륙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945년 5월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유럽에서 커지는 자주국방 목소리
2차대전 후 미국 주도하에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했다. 이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 사령관이 유사시 나토 회원국 전체의 군대를 통솔하는 구조다.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미국은 나토를 대놓고 무시했다. 이는 트럼프가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미국 뒤에 숨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유럽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나토 탈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올해 들어 처음 해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온했던 시절은 끝났다”며 “이제 우리는 전시경제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방산업체들에 더 많은 무기의 신속한 생산을 주문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의회의 반대 탓에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됐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아예 끊길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미국이 했던 역할을 이제 유럽이 대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독일은 야당인 기독사회당(CSU) 마르쿠스 죄더 대표가 최근 “우리 스스로 독일을 100%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독일 외에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냉전 종식을 계기로 없앤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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