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1일 해당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처분 결과를 1차로 발표했고,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 것이다.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유지했다.

영업정치 처분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처분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처분 기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 등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다음달 추가 행정처분까지 포함해 영업정지 기간이 총 10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GS건설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판결 때까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