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보험에 대한 보상액이 민간수준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점진적으로 적용한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 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노력한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해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됐다. 국방부에서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보상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 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