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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독자핵개발 필요… 대통령은 북한인권 자주 제기 말아야" [2024 시대정신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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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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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 등 각계 리더 102명에게 2024년의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물었다.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A4용지 208쪽 분량에 3만6706개 단어가 담겼다. 본지 2월1일자 1, 10, 11면에 실린 기사와 별도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은 2024년 시대정신으로 “선진 복지 통일조국을 지향하며 발전과 복지, 화해와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법률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뼈대가 된 노태우정부의 대외정책 ‘북방정책’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초한 당사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격동의 현대사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협 또는 도전과제는 “민생·안보·국민분열의 총체적 위기”라고 했고 특히 안보분야 관련 독자 핵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정신이란 이 시대, 우리나라와 국민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선진·복지·통일조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발전과 복지, 화해와 통합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총체적 위기로 봅니다. 첫째가 안보의 위기고 둘째가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으로 민생의 위기이며 셋째는 국민분열의 위기입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억제방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100여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마당에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독자핵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는 강력하게 하되, 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자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승적 입장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식량지원 이런 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군 기강 확립, 안보를 강력히 하는 것, 군 예산 증강을 하고 또 만약 북한의 도발이 있는 경우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안보는 강력하게, 정책은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민생이 어려우니까,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정부 일을 돕고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고 주변을 관리하며 스스로 쇄신해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믿심을 얻어야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도를 해서, 국민과 야당과 여당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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