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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미·중 갈등, 기후변화 등 맞서 국가 전체의 '전환'이 시급" [2024 시대정신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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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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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 등 각계 리더 102명에게 2024년의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물었다.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A4용지 208쪽 분량에 3만6706개 단어가 담겼다. 본지 2월1일자 1, 10, 11면에 실린 기사와 별도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전환’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신(新)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안보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안보 불안정성을 무엇보다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증강,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미 대선 전후로 이같은 질서를 흔들고 중국발 압박이 가중되며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증대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군대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자주 국방을 확립하고 군사력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외부 갈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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