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임 중학교서 제자 수차례 성폭행…항소심서 형량↑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적용된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등 종사자거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 요소가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