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의 기폭제가 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 2023년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판부는 이날 살인의 고의와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며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선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이 흉기 난동 전인 2022년 온라인상에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