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제별 워킹그룹 자문위원 인선
“1억 이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 지양”

중소벤처기업부가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꾸려 연구개발(R&D)비 감액 기업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나섰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R&D 구조 개편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중기부가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7% 줄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는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고,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R&D 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은 ‘구조 단순화’다.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규모화’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다. 지난해부터 미국 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 건전화’에도 힘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오 장관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다만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중에서도 소부장이나 기후 회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안대로 50% 삭감된다.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중기부는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할 것이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