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업체 측에 ‘영업 비밀 누설’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탕후루 조리법이 특정 업체만의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봤는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한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떡볶이나 된장찌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레시피를 주장하면 어떡하느냐”며 MBC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같은 업체에 조리법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원서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이지만 교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당한 두 가게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 건너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측은 경쟁 가게라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조리법 훔치기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는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제기,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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