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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갈등으로 정치적 내전상태”… 통합의 가치 되새길 때 [창간35-시대정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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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박수찬·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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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전 국회의장 “북과 대화 나서야”
김동연 경기지사 “기득권 깨는 혁신을”
자유민주 진영 일원으로 확고히 정착을

정치 원로들은 진영 논리가 압도하는 현 정치 구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치권이 극단적 대결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지난 6∼7년 사이에 극심하게 조장됐다”면서 “정치적인 취향이 다르면 적이 되어 버리는, 일종의 정치적인 내전 상태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고 걱정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며 “(정치가) 나라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압축적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축적된 갈등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인구절벽·지방소멸·양극화·갈등심화에 세계 패권 질서가 요동치는 데다 남북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거대 전환기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다른 생각이 곧 틀린 생각이라는 식의 구태적 발상이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갈등 사회 해소를 위해 정치가 있다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원로들도 적잖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시대정신에 관한 답변에는 갈등, 성장, 변화, 혁신, 미래, 가치, 지속, 공존, 통합 등 단어가 주로 언급됐다. 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혁신’을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을 치르는 올해 정치 분야부터 기득권을 깨는 혁신이 절실하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운영·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과거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새 가치 정립을 위해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 대개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변화·개혁’으로 표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며 ‘혁신’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공생’ 답변도 적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협력’이라 불렀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민 대통합’,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 통합’,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적 대통합·국민적 대화합’으로 규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용정신을 되찾지 못하면 사회 곳곳에서 파괴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 사회가 맞이할 위협과 도전으로 ‘인구절벽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 ‘경기 침체’를 많이 꼽았다. 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을 시대정신이자 과제로 거론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을 벗어나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꼽았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정과 상식’,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생 안정’을 꼽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포용과 혁신, 민생을 모두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라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봐도 작고 값싼 전쟁은 없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도 없다”며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각 분야 원로·지도자·전문가들이 제시한 위기 해결책은 정책, 정치, 정부, 국가, 외교, 혁신, 경제 등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 정착해야 미국의 의구심·배신감을 유발하지 않고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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