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서비스 31일부터 확대

은행앱 또는 비교 플랫폼서 환승
대출한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 제한
연체·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불가
갱신 땐 기존 만기 2개월 전 가능
전체 전세대출 중 120조 규모 대상
당국, 은행권 금리 인하 경쟁 예상
빌라·오피스텔, 6월 쯤 가능할 듯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에도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올해 1월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휴대전화 뱅킹앱과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은행·보험 등 21개사에서 받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4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은 6월 말쯤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차계약 갱신을 한 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계약 갱신 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내지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첫 전세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 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인해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6.384%다. 인터넷은행 금리는 더 낮아 카카오뱅크의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도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되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금융위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으로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갈아탄 차주에게는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이도형·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