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경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권고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 시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또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선 경징계인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