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정부, 재의요구 의결
尹대통령 ‘재가’…취임 후 9건째 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거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동시에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