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철회 등으로 韓기업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내놨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분석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연방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수 성향의 50여개 단체와 3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IRA 등 녹색 보조금 철회 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무협은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기를 원치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협은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 중 64%를 이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