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3년… 제도 점검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반기 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상품에 대해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면 설명을 자세히 받아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맞다”며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본점의 판매정책, 영업지점에서의 판매경과 등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가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효적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추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면서도 “(투자자가) 영업장을 방문해 전 과정이 녹취된 경우에는 권유부터 알 수 있는데, 특정 부분만 녹취돼 면피성 조치만 된 게 아닌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적어도 검사를 2월 중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정책적 차원의 (본점의) 의사결정 과정도 주요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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