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와 용산구에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수백억 원대의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시는 이미 부과된 421억원의 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82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해 생긴 부지를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조성됐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걸친 이 공원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로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421억원의 사용 변상금 시에 부과했다.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