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며 망치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50대가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춘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문고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 B(60)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퍃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23년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