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정·협상자 역할로 선회”
동서부권 “지역 전쟁 몰아” 반발

인천시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던 자원순환센터(쓰레기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바꾼다. 시가 전면에 나섰을 때 입지를 놓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정치적 입장차 등으로 진척이 없자 관할 지역에서 해법을 직접 찾으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는 관내 자원순환센터 조성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직전 민선7기 때 동·서·남·북부 4대 권역에 각각 자원순환세터를 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피시설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에서 적지 않은 마찰음이 터져 나왔다. 이 중 2개 권역은 답보 상태다.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만 한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 확충 주체를 군수·구청장 주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시는 지자체 간 협상 테이블의 조정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페널티 부여로 역할을 선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군수·구청장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북부권(강화·서)은 그대로 이어간다. 다만 경기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반년 넘게 제자리인 서부권(중·동·옹진)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동부·서부권 5개 지자체들은 인접 도시와 머리를 맞대 공동소각장을 마련하거나 각자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에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 외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초단체들은 시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부평구는 입장문을 내 “아직까지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자치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오히려 소각장 건립 시기마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시가 강력하게 조율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