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고발당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 이행 요구를 고발로 대응한 대전시를 규탄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이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대전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시는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지난해 8월 25일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가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설명회 자리를 점거해 화면에 띄운 발표 자료를 대형피켓으로 막는 등 반대 시위를 벌였고 설명회는 시작 10분여 만에 무산됐다. 

대전지법은 최근 업무방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퇴거불응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두 활동가는 이에 불복, 지난 19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선8기 대전시는 민선7기 보문산개발민관공동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오히려 고발했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도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대전시는 지역주민, 행정,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17인으로 구성된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와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를 진행해 고층타워는 불가, 거점 간 이동수단 논의에서는 케이블카·모노레인·친환경버스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층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은 명백히 민관합의 과정과 결과를 묵살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수렴절차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41개인데, 적자를 면하는 지역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에 맞서 주권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외친 게 왜 잘못인가, 벌금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업설명회 참여는 그릇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는 명백한 시민참여 행위로 이에 대한 ‘퇴거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며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돼 시민을 무시하는 대전시는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중단 △불통행정 사과 및 시민단체 고발 취하 △민관공동위 합의사항 존중 및 논의절차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손해중 대전시 관광개발팀장은 “대전시 발표 내용을 듣고 따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업무방해해 고발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대전시도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