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대 과제 선정 발표

2학기부터 하교 이후 2시간 동안
무료로 예체능 등 프로그램 운영
최대 오후 8시까지 남을 수 있어

유보통합 모델학교 3월부터 운영
업무 일원화도 6월까지 마칠 계획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은 누구나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사실상 1학년의 하교 시간이 2시간 늦춰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돌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늘린 ‘늘봄학교’ 정책과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보통합’ 본격 추진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 경감 등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당장 1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학생 모두에게 매일 2시간, 월 40시간의 맞춤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놀이 중심 예체능이나 정서 지원,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들을 수 있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최대 오후 8시까지 남아 있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사업을 통해 초등 돌봄·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모두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늘봄프로그램 시행 학교는 1학기 2000여곳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6000여곳)로 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자녀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 가정에선 사교육 1∼2개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교원 업무가 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교원과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관리체계는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한다. 월 35만원 수준이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은 만5세부터 월 40만원으로 늘린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유도하는 등 대학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을 조성하고, 교권 강화,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정책(늘봄학교·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나·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