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군무원 당직근무비 인상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병사 통신요금 할인폭 20%→50% 확대, 예비군 기간 4년→3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내놨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심’ 파고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경기 김포시 해병2사단 부설 청룡어린이집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군 장병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병사 통신요금 할인 폭 확대와 관련, 당 정책위는 “50% 할인에 선택약정할인 25%를 포함하면 총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할인 금액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매년 2박3일씩 4년간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 기간은 주말을 산입해 3박4일·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16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 복무 중 인터넷 강의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닝’ 제도는 현재 82곳인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고, 최대 18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군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당직근무비를 평일과 휴일 각각 1만, 2만원씩 인상해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종합건강검진비, ‘밀리패스 바우처’를 2년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공약 이행에 1486억원이 소요되지만, 국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해병2사단 1여단본부에서 장병들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손해 본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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