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함께 모여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원 33명과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 법안을 계류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 대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반 듯 필요하다”고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기재부의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먼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는 짧은 생각"이라고 일갈하며 "그동안 왕래의 갈아 막혔는데 달빛철도로 인해 왕래가 잦아지면 광주와 대구를 넘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하면 2월 25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도 지난 15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역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지은 이름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길이 198.8㎞,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700만 명에 달한다.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가량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깔리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