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무적 사안” VS “고발해야”
朴 전 대통령 당무개입에 비교할 때
비교적 사안 심각성 덜 하다고 판단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해 불거진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의 요지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행위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쟁점은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당 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고발은 고도의 정무적 사안이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너무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도부 내 일부 강경파는 윤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고발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고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토록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