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정리 더디게 진행” 압박
“손실 인식 회피 성과급 사용 땐
금융사 엄중 책임 물을 것” 경고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과정과 관련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독을 예고했다. 금융사들이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에 쓸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연장이 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몇 군데 부동산 PF 사업장을 선별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업성 저하로 공매가 유찰됐는데도 대주단이 협약을 재추진해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를 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는 브리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올해 결산 과정에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과정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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