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

다음 달 중순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우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이 시행된다.

한 라쿤 카페에서 라쿤이 누워있는 모습. TASS연합뉴스

이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상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가운데, 위해성 평가 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라쿤(포유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양서류), 대서양연어·피라냐(어류) 등 4종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돼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