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을 맡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자 최근 기금운용본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이 지난해 12월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발탁되고도 자문위 분과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위는 산하에 지배구조 개선분과와 주주행사분과, 스튜어드십코드분과 3개 분과를 운영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외부인사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자문위원장은 김화진 서울대 교수(법학과)가 맡았다. 3개 분과 중 김 비대위원은 주주행사분과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자문위가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내용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이다. 지난해 3월부터 자문위 설치가 논의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역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책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자문위는 김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김 이사장 체제에서 이사장과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나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결정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위원회 간 역할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