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만연한 악성 댓글…처벌 근거 없는 ‘사칭 명예훼손’도 문제

축구 국가대표팀 조규성 선수가 김건희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리그 2차전에서 평소보다 아쉬운 기량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조규성(미트윌란)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거니(김건희 여사) 묻었네” 등 조규성을 유독 심하게 비판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22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축구 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는데, 당시 조규성은 김 여사와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 모습을 공개했다.

2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친야 성향 누리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규성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규성과 김 여사가 셀카를 찍는 사진과 함께 “김건희를 사랑하면 나락 가는 것”, “김건희랑 신나서 셀카, 하향세”, “축구 못한 죄가 아닌 김건희와 사진 찍은 죄”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경기 내용과는 무관하게 김 여사와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 또는 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악플이 달리면 이를 고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선수들을 온라인상 비하 발언과 위협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유명인의 잇따른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악성 댓글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는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연예·스포츠 뉴스 등의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

그러자 악성 댓글은 유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로 대거 옮겨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또 댓글이 유지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는 여전히 도 넘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한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도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칼국수가 뭐지”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칼국수도 모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악플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 시민이나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 고통을 안긴다.

이런 논란은 조회수를 노린 또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확산한다.

또 특정인을 사칭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무려 수년간 ‘사칭 명예훼손’ 하는 사례도 있다.

앞선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이설아 KBS 기상 캐스터를 사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21년부터 남성 B씨의 집요한 타깃이 됐다.

B씨는 이씨의 SNS에 심한 말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의 다른 팬이 남긴 글에도 심한 욕을 하는 등 도 넘는 악성 댓글로 이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문제는 손 쓸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이후 이씨를 사칭해 페이스북과 틱톡, 유튜브 등 각종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어 마치 이씨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서 하던 것처럼 심한 욕설을 했고, 항의하는 이에게 “사칭 아니다. 나 이설아다” 등 허위 사실까지 게재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결국 참다못한 이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전북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악플을 다는 등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털어놨다고 이씨는 전했다.

하지만 행복한 희망도 잠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칭을 저질렀다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이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B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이씨는 B씨 탓에 지난 3년간 사칭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다.

이씨는 “지난 3년간의 피해로 너무 고통스럽다”며 “제가 그동안 형사 고소 결과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을 게시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칭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의자가 저를 사칭하는 행위를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사칭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