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론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이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같은 날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이 시작된 2019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