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심리 중 사표 강규태 판사
재판지연 상황, 법정서 이례적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심리하다가 사표를 낸 재판장이 법정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사건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아직 3분의 1가량의 증인신문이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 조사,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이외의 이야기를 한 건 이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을 2차례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증인신문을 해 왔다”며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면서 “이는 배석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사직과 무관하게 다음 달 정기 인사 때 재판부 전원 교체로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같은 해 10월부터 1년 4개월째 진행돼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상 선고 시한인 6개월을 훌쩍 넘었다. 다음 재판은 3월에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