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 고위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부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장 A(62)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원을 명령했다.

A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전 소방청 차장 B(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승진 인사를 도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C(42)씨도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전 청장은 2021년 2, 3월쯤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에게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C 전 행정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해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게 했다는 B 전 차장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