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
법원, 원고 4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사죄라도 한마디 했으면….”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가 18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별관 앞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승소와 관련한 소감을 이야기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193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 졸업 직후인 그해 5월 14세 나이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정 할머니는 가족들의 장래에 지장이 될까 싶어 징용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정 할머니는 2020년 1월 강제동원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19년과 2020년 정 할머니 등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고작 931원(99엔)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18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별관 앞에서 정신영(94) 할머니와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법무법인 해태 송우철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4년여 지체된 재판 끝에 이날 1심에서 정 할머니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장에서 정 할머니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강제동원된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일본 측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99엔)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 할머니는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는 돈을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머티리얼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