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고령화 가속하는 인구 구조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
대한노인회, 성명에서 “공약 접하고 아연실색”…‘교통카드’ 지급 대안엔 “모순적 발상”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의 다섯 번째 공약이자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월 1만원(연간 12만원) 이용 혜택이 담긴 교통카드 지급을 대안으로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패륜아 정당’이라는 대한노인회의 거센 비난에도 “피드백 감사하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반응을 환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하며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라면 하겠다’던 다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특히 자신은 다른 정치인과 달리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내걺으로써 그 평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의 다섯 번째 공약이자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분야 공약을 언급하기 전,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고령화가 가속하는 현재 인구 구조에서 교통복지는 꼭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따와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해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바뀐 후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여겨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이 오가는 도시와 달리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고연령층에는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무임승차 제도 폐지의 이유로 내세웠다. 단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얻으려 버스를 타지 않고 역까지 가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액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근 등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해당 액수를 소진한 후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노인의 모습. 연합뉴스

교통카드 기준 서울 시내버스 일반 요금이 1500원이고 청소년은 60%인 900원인 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공약 시행 시 투입될 연간 예상 비용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서울 등 6개 도시 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이 위원장은 내다봤다.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는 “공약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며,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카드 지급을 두고는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하고,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정책을 앞으로도 내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