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비방 목적 인정”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전 의원이 가짜뉴스로 판명된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 활동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씨가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