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허위란 인식 내지 고의 있어”
1심은 비방 목적 부정,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씨가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심은 문제의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공익에 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