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시한 것은 전국 최초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백서를 제작했다. 280쪽 분량의 책자는 정비사업의 이해·현황·문제점·조합 운영 개선방안·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

제1편 정비사업 이해에서는 정비사업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2편 정비사업 현황에서는 서대문구 내 정비 사업별 개발 계획을, 3편 정비사업 문제점에서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와 함께 실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4편 조합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백서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서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백서 외에 74쪽 분량 요약본도 별도로 제작했다. 책자는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구는 또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 현황을 검색하는것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정비구역은 현재 55곳으로 증가했으며,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 연세대 앞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신(新)대학로 조성,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