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부 바뀌지 않아야 속도 빨라”
법관 근무기간 1년 연장안 유력
인력증원·처우 개선 등 약속도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추며 사법행정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천 처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쟁 해결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최종적 분쟁 해결 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이 이끄는 행정처는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우선 사무분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 근무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으로 정해졌는데 각각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천 처장은 이날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1명도 바뀌지 않은 부는 확실히 미제가 적고 사건도 빨리 돌아간다”며 “사건 장기화나 불필요한 속행을 막는 데 사무분담 장기화만 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과 업무에 대한 ‘합당한 처우’도 약속했다. 여기에 재판과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을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다만 사법부의 노력만으론 이런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사법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개혁을 예고한 만큼 천 처장은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당장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총괄하는 천 처장은 사법부 주요 보직 인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법원장 추천제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폭 감소한 행정처 소속 법관 수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