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보통교부세를 5년 노력 끝에 올해부터 받게 돼 만성 재정난 숨통이 트이게 됐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는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오던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제공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데,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장충남 군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내 연륙도서 인구밀도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해왔다.

5년 노력 끝에 지난해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150억원가량의 재정 수요가 반영됐으며, 여기에 더해 수산수요 등이 신설돼 올해부터 33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만성 재정난을 겪은 군에는 큰 호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은 증가한 교부세 재원을 지역 경제 활력화에 우선적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런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