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폴란드 새 정부 지지… "친EU 성향 긍정적"

정권교체 후 지난 정부 정책 뒤집기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親)유럽연합(EU) 노선을 취하는 폴란드 새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보내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떠나면서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EU와 친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유럽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인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도날트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으냐는 물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연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인 법과제도당(PiS)이 야권 연합에 패배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PiS가 집권하던 시절의 정책들을 하나씩 뒤집는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EU를 대하는 태도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PiS 정부는 EU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고집해 EU 집행부와 곧잘 마찰을 빚었다. 그에 비하면 현 투스크 내각은 ‘폴란드의 유럽 국가이고 EU의 일원으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는 친EU 성향이 확고하다. 투스크 총리 본인이 과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내며 EU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또 하나는 PiS 정부 시절 단행된 사법제도 변화를 도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폴란드는 PiS 정부가 집권하던 2016년 검찰청법을 고쳐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겸임케 했다. 검찰을 행정부에 종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총리의 부하인 법무장관이 검찰을 틀어쥠으로써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당시 EU까지 나서 “법치주의 후퇴”라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PiS 정부는 들은 체 만 체했다.

1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법과정의당(PiS) 지지자들이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폴란드는 연말 총선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하며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PiS 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하나씩 뒤집는 중이다. AFP연합뉴스

아담 보드나르 신임 폴란드 법무장관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현재 겸직 중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란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폴란드 새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이 미국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폴란드가 가진 이원집정제 정부 형태가 변수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지지에 기반한 총리가 병존하며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다. 특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등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PiS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다.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투스크 내각을 가로막는다면 폴란드의 개혁은 상당한 진통과 지체를 겪을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