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주장 받아들여

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과 11월 서울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