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40분쯤 B(67)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4분가량 몸을 흔들며 영업을 방해했다.
B씨가 다가가 가게 앞에서 뭐하는 건지 묻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판매점 물건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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